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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예측 못해" 檢불만에 판사들 "양승태 때처럼 눈치 안봐"
1심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웃으며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이재명 무죄 예상못한 검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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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양승태는 웃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법조계에서는 2개의 ‘무죄’ 사건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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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로 축소된 '인사권' 靑과 김은경에 부메랑 될까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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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 기각, 법원이 600자로 밝힌 세가지 이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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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는 檢…김은경 영장심사 쟁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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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정에선 이규진 ‘대(大)’자 수첩 방어 가능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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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각서라도 쓰고 재판받아야 하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다. 그가 지닌 인지도,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이 담당 재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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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정남적’?…박근혜 땐 “존중” 김경수 판결엔 “적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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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실형은 “결정 존중”, 김경수 실형은 "적폐 사단"…민주당 이중잣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선고 직후 성 판사를 ‘양승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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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양승태 비서실 2년 근무…박근혜엔 8년형 선고
━ 김경수 법정구속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 판사는 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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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특활비 6년 선고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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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박근혜 사면…누가 방울을 달까?
박재현 논설위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통합’이란 말로 피해 나갔다. 그는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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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수첩에 발목…‘大’자 쓰인 이규진 메모가 결정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검찰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처음 구속 된 양 전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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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박근혜도···'깨알수첩'에 당했다
2013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제18대 대통령 취임 경축연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창희 국회의장, 박대통령, 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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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23일 예상…“심문 참석”
양승태. [임현동 기자] 양승태(71·사진) 전 대법원장은 23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이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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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검찰 공안, 46년 만에 간판 뗀다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당시 영정 사진을 든 우상호(가운데) 의원. 우 의원 옆에서 태극기를 들고 선 사람은 배우 우현(왼쪽)씨다.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공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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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신체검사 받고 대기할 양승태, 모욕감 느낄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21일이나 늦으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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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오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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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일부’ 검사님들,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상언 논설위원 대부분의 보통 사람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검사님들에겐 그렇지 않을 얘기로 시작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말입니다. 대학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수업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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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도 무죄나온 직권남용···檢, 이재명 유죄 받아낼까
이재명(54) 경기도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 강제입원 시도와 지방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했던 검찰이 11일 오후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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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모두 기각…양승태 겨눈 검찰 수사 차질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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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마녀사냥" 朴 "찌라시"… 대통령의 측근 두둔, 화 키웠다
━ 조국 경질론은 집권 2년차 측근 징크스에 해당할까 박근혜대통령이 2014년 12월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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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사 여전, 檢 안바꾸면 형제복지원 사건 또 난다"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왼쪽)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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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추락한 대법관…검찰, 박병대 19일 소환 통보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